제목 : 건축허가 협의때 15일內 의견 안내면 ‘협의완료’간주 2016-06-24 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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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협의때 15일內 의견 안내면 ‘협의완료’간주

정부가 22일 개최한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는 인허가 제도를 국민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논의됐다. 다른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의 경우 처리 기간 내에 협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보는 협의간주제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협희간주제는 건축허가(15일)를 비롯해 해안권·내륙권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30일), 물류시설 공사시행의 인가(20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20일), 새만금개발사업 개발계획 승인(20일), 기업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 승인(20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15일), 마리나항만사업 실시계획 승인(20일) 등 28개 복합민원에 적용된다.
 이를 통해 다른 법률의 여러 인허가가 얽히고설켜 협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복합민원의 처리 기간이 늦어지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외국인투자촉집법상 외국인투자가 등의 민원 처리사무 등에 부분적으로 도입된 인허가간주제도 확대된다.
 인허가간주제는 처리 기한 내 인허가 여부나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인허가가 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시행인가(14일),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20일), 항만시설 유지보수공사 시행허가(20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20일), 산지 전용허가(30일), 채석단지 지정(60일) 등 62개 인허가 제도에 추가 도입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허가 처리 기간을 명확히 하고 기한 내 처리하지 않을 경우 기한을 연장하거나 지연 사유를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인허가 투명화 방안도 논의됐다.
 인허가 투명화 방안은 근로시간 연잔 인가(3일), 광업시설 설치공사의 승인(7일)등 11개 인허가에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집행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해석되거나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신고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그렇지 않은 신고가 흔재돼 있어 혼란이 적지 않다.
 정부는 건축신고와 같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리된 것으로 보는 수리간주제를 도입하고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는 즉시 접수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간주제 확대와 관련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시행령·시행규칙 등 정부 내 조치사항은 3개월 내 신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인허가·신고제 합리화를 통해 보이지 않는 규제로 작용했던 접수 거부, 처리 지연, 부당한 서류 요구 등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처리 행태가 개선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6월 23일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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