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추락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확대 가시설물 공사 안전관리비 증액 2016-05-30 09: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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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바리(파이프), 비계(작업발판), 거푸집 등 가시설물 공사의 안전관리비가 증액되고, 가시설물의 변형 여부를 확인하는 비용이 공사비에 추가된다.
 또 20년 이상 된 노후 타워크레인의 비파괴검사 비용을 고용해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점검을 맡긴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이 같은 내용이 ‘건설현장 취약요인별 맞춤형 사고예방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소규모 건설공사와 가시설물 공사, 건설기계 공사 등 이른바 ‘건설현장 3대 취약공사’를 집중관리하기 위해 건축물과 건설근로자의 안전을 각각 담당하는 국토부와 고용부가 함께 만들었다.
 사업비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의 재해율은 1.42%로, 건설업 평균(0.75%)보다 1.9배 높다. 영구 구조물 축조를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가시설물 공사는 지난해 7월 백석문화대 공사에서 사망자 3명이 방생하는 등 대형 참사가 많다. 또 전체 건설공사 사망자 중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관련 사망자의 점유율은 2012년 18.1%에서 2014년에는 34%까지 높아졌다.
 정부는 우선 공사기간이 짧은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상시점검반을 두기로 했다. 국토부와 시설안전공단 합동으로 연간 200개 현장을 점검하고 있는데 이를 더울 늘린다는 계획이다. 건설 안전분야 은퇴자를 고용해 공사현장 점검을 맡기는 ‘안전보건지킴이’의 경우 50억원 미만 소규모공사에 집중 투입한다.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55세 이상 은퇴자 160명을 고용한다. 특히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건설현장에 대한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을 3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키로 했다. 또 20억원 미만 건설사업장에 지원하던 추락예방시설 설치비용(시스템 비계)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건설공사 사망자 493명 중 추락사(257명,52.1%)가 절반이 넘는다.
 가시설물 공사의 경우 안전한 시공여건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을 상향조정한다. 안전관리자 인건비, 개인보호구, 안전시설비 등에 쓰이는 안전관리비는 현재 공사비의 1.2%~3.4% 수준이다.
아울러 대규모 가시설물 공사에 대해선 시설물의 변형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측정비용을 공사비에 추가 계산한다. 높이 31m 이상 비계, 5m 이상 동바리, 2m이상 흙막이 시설물공사 등이 대상이다. 아울러 가시설물 공사에 대한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만들어 각 발주처에 권고한다.
 재사용 빈도가 높은 파이프, 연결재 등 가설자재의 경우 ‘재사용 자재 성능기준’도 따로 만든다.
최근 사고가 빈번한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공사에 대해선 노후 장비에 대한 맞춤대책을 추진한다. 생산 후 20년이 지난 노후 크레인은 지난해 558대(전체의 16%)에서 내년에는 1216대(35%)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토부와 고용부로 이원화된 타워크레인 안전검사를 국토부로 일원화하고, 해외에서 쓰던 중고 타워크레인을 수입할 때는 비파괴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은 다른 산업현장에 비해 연간 사망자가 500명 가까이 발생하는 등 여전히 안전사고가 많다.”며 “ 2020년까지 건설가소 사망률 30% 감축을 목표로 취약요인별 안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6년 5월 18일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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