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종합심사낙찰제, 2년만에 기반조성 완료.. 전면시행 2016-01-06 09: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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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12조 최저가 공사, 종심제 전환

 올해부터 국내 건설시장의 대표적인 병폐로 꼽혔던 최저가낙찰제가 사라지고 가격, 공사 수행능력, 사회적 책임을 고루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가 전면에 등장한다. 이에 따라 연간 12조~14조원 규모의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가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29일 정부 서울·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300억원 이상의 국가·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해 종합심사낙찰제를 전면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뿐만 아니라 공사 수행능력, 사회적 책임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기존 최저가낙찰제 적용에 따른 덤핑 낙찰과 잦은 계약 변경, 부실 시공, 저가 하도급, 임금체불, 산업재해 증가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사 수행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적정가격으로 공사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취지의 종합심사낙찰제가 제도적인 기반을 갖춘 것은 2년 만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말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 마련한 심사기준을 토대로 2014년 4개 기관·18개 사업, 올해 7개 기관·27개 사업 등 2년간 총 45건의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했다.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정부는 최근 국가계약법령을 개정하고 평가항목별 세부 기준을 담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제정했다.
올해부터 종합심사낙찰제가 전면 시행되면 기존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들은 전부 종합심사낙찰제로 바뀌게 된다.
지난 2014년 기준 최저가낙찰제는 총 145건, 1조3474억원 규모의 공사에 적용됐다. 이는 전체 공공건설 시장의 34.1% 수준으로 적격심사낙찰제(47.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는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으로 생애주기 측면에서 재정 효율성이 높아지고 건설산업의 생태계 개선은 물론 산업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시공 분야에서 종합심사낙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이행경과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지속 보완하고 용역 분야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종합심사낙찰제의 확대 적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12월 30일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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