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안전규제 강화 2015-09-21 15:08:10  
  이름 : 운영자  (210.♡.50.172)
  조회 : 6149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안전규제 강화

 앞으로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이 1000㎡가 넘으면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분류돼 한층 강화된 안전 규제를 받는다.
 또 6층 이상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는 불연성으로 시공해야 하고, 연면적500㎡이상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대수선하려면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건축물 안전을 위한 제도보강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장성요양병원 화재와 올해 초 의정부 화재사고 등 잇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의 화재·구조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개정안은 다중이용 건축물 규모 기준을 ‘5000㎡→1000㎡’로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다중이용 건축물이 ‘연면적 5000㎡가 넘는 문화 및 집회·종교·판매시설 등과 16층 이상 건축물’로 범위가 좁아 각종 규제에서 벗어난 건축물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2년 기준 민간건축물 건축허가 건수(16만7045건) 가운데 다중이용 건축물 허가 건수는 1256건으로 1%에도 못 미친다.
 앞으로는 연면적 1000㎡가 넘는 건축물 가운데 문화 및 집회·종교·판매시설 등은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분류돼 비상주 감리에서 상주감리로 감리가 강화되고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받아야한다. 또 다중이용 건축물처럼 설계 시 구조안전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소방차가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다만 준다중이용 건축물을 지을 때 지자체 건축위원회에서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국무회의 통과안에서 빠졌다.
 건축위원회의 심의까지 받으면 1000㎡이상 건축물에 갑작스레 많은 규제가 부과된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은 또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를 불연성 재료로 시공해야하는 대상을 ‘30층 이상 건축물’에서 ‘6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상업지역에 있는 건축물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1.5~6m 띄어 짓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노인요양·장애인거주시설과 산후조리원, 입원실이 있는 정신병원 등은 층마다 화재 대피공간을 만들고 피난층이나 지상까지 직통 계단을 2개 이상 만들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건축물을 짓거나 대수선할 때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대상을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에서 ‘500㎡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 시 감리원 상주는 공포되고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준다중이용 건축물중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건축물은 시행 후 2년 안에, 10년 이상 20년 미만 건축물은 2년6개월 안에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 2015년 09월 16일 건설경제


목록 이전글 다음글